"6억 넘으면 대출 막혀"…전세난에 월세 전환 더 빨라진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집값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 매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공급 부족과 맞물려 임대차 시장 불안과 월세 전환 가속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월세화 추세는 통계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3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월세 건수는 74만 373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60만 332건) 대비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건수는 47만 1653건으로, 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입신고 의무, 대출 한도 제한 등이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난이 심화되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상승이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으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 주담대 주담대비율(LTV)을 70%로 강화하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8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민간 임대 시장 위축과 함께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4043가구로 상반기 대비 2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 전세난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매입 수요 감소가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세 수급 불균형에 따라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이 커지자 공공임대주택 확대 필요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간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는 서민 주거 안정이 어렵다는 얘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통한 수급 조절없이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기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