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 "소외된 리모델링…정부 원론적 답변 아쉬워"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리모델링 주택조합협의회(이하 서리협)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서리협, 리모델링 대표단지 '개포더샵트리에' 공개

서리협은 2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더샵트리에'에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우성9차는 1991년 건설된 232가구의 단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1년 12월 '개포더샵트리에'로 재탄생한 대표적인 아파트다.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다.

개포더샵트리에의 전신인 개포우성9단지의 공사 전 용적률 249.33%다. 인근에 있는 개포우성3차(용적률 179%)와 경남아파트(174%)에 비해 높은 용적률로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충분치 않아 리모델링을 선택해 진행했다.

개포더샵트리에는 개포우성9단지 당시 가구당 실사용 면적은 74∼78㎡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121∼130㎡로 늘어났다. 개포더샵트리에는 기존 1층은 필로티를 적용하고 지상 2층부터 16층까지 세대를 증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 이전에 진행된 만큼 수평증축으로 적용받은 단지다. 1층이 비워진 필로티 공간은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등으로 사용해 단지 내 공간의 효율적인 재사용과 주거 환경도 개선됐다.

◇"정부 원론적 대답 아쉬워…한동훈에 '국민택배' 요청"

서리협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리모델링 추진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리모델링 수직·수평 증축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리협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대통령 면담 요청 건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서리협은 이날 국토교통부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추가 개선 과제도 지속해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즉시 추진이 곤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서리협은 원론적인 대답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원을 받는 '국민택배'에 면담 요청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현안인 '필로티 규제 강화' 이슈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간 필로티 설계에 따른 1개 층 상향이 수평증축으로 간주 1차 안전진단만 실시했었다. 그런데 이를 수직증축으로 판단해 2차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법령해석이 등장하면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