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국토부 공기업, 도로공사 웃었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간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도로공사는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일부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 1곳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9년에 이어 4년여 째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양호(B)등급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총 3곳이 포함됐다. 부동산원은 지난해까지 3년여간 A등급을 받았으나, 올해 들어 한 단계 내려갔다.

보통(C) 등급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6곳이다.

올해는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도 나왔다. D·E등급은 미흡과 아주미흡 등급으로 기관장의 해임건의까지도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D등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토부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LX 사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과 LH에도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역점을 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는 등급별 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