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가구 1%만 지상층 이주…"2.9만가구 침수 우려"

(서울=뉴스1) 전준우 박우영 기자 =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 중 1%만 지상층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이 다가오며 반지하 가구의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매입 임대 주택을 늘리고,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를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반지하 23만가구를 1~4단계로 나눠 중증 장애인(370가구)→아동·어르신(695가구)→침수 우려(2만7000가구)→반지하 전체 21만가구 등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단계별 대상 가구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주거이전 지원,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반지하 점진적 퇴출'을 목표로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5월 기준 반지하 전체 23만 가구의 1% 정도인 2250가구만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128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반지하 특정 바우처 제도도 970가구 지원에 그쳤다.

한 실장은 "반지하 가구 중 2만9000가구 정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SH·LH공사와 민간임대주택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현행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15%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H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뒤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의 실적도 저조하다.

올해 3450가구 매입을 목표로 했지만, 목표치의 2.8%에 불과한 98가구만 매입을 완료했다. 현재 2584가구가 접수돼 695가구(반지하 210가구)가 심의 가결됐고, 190가구는 계약 중이다.

시는 반지하 매입 기준 완화를 위한 국토교통부 협의를 추진 중이다. 다세대 매입 기준이 1개 동 2분의 1 이상에서 반지하 단독 또는 1:1(반지하:지상층) 매입으로 개선한다.

또 LH공사도 반지하 주택 공공 매입에 참여하기로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시는 향후 10년 이내에 반지하 15만가구가 재개발 등으로 자연 멸실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 실장은 "반지하가 없어지도록 노력은 하지만 주택 건설에 시간이 오래 걸려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반지하 6만5000가구 중 매년 1000가구씩 서울시가 매입할 예정으로, 10년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