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건설 도약·주거안정 위한 정책-기업 '원팀' 모색"(종합)[2023건설부동산포럼]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뉴스1 주최로 열린 '2023 건설부동산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약하는 K-건설, 글로벌 시장 새길 뚫는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대외적으로는 'K건설'이 해외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기업과 정부 간 '원팀' 협력 모색과 함께, 국내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책적 뒷받침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백규 뉴스1 대표는 축사에서 "해외건설 시장 확충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마중물이자, 소중한 기회"라며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과 그에 따른 주택시장의 흐름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국제 경쟁 사회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관이 하나가 돼 유럽·중동·아세안에 대한민국(K)의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살피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을 섬세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팀코리아·청년 주거안정·공확대 주제로 열린 1세션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첫 발표자로 나서 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짚고,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원팀코리아'를 소개했다.

원팀코리아는 파급효과와 규모가 큰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팀을 구성해 인프라와 콘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를 발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 임기 내 해외수주 500억불 달성 및 해외건설 4강 진입이 목표다.

김 국장은 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원 고도화 중요성과,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비롯해 폴란드 등 유럽,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지로의 진출 기회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청년 대다수가 원하는 '내집 마련 기회' 제공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50만가구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 정책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포함된 점을 들어, "궁극적으로 결혼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장 이사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임대주택이라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특정 정부는 임대주택, 보수정부는 자가 마련 위주로 정책을 펼지지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 '주거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션 마지막 발표자로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참석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지원, 취약계층 주거 해결 노력을 집중 설명했다. 35층 층수제한 폐지, 재개발 구역 지정 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활성화 등이 대표 정책이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193개 단지 중 안전진단을 통과한 38개 단지 재건축 지원을 비롯해 추후에도 고밀복합건축물 건설이 가능토록 하고, 시공자 조기 선정, 안전진단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침수 이력이 있거나 노후화된 단지는 신축 후 재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5350가구(예산 8061억원)를 매입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금리 부담으로 실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량이 2년전 대비 70% 줄어들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인허가물량도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 중인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전망 다룬 2세션…"집값 조정 불가피"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기준금리와 규제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유 교수는 "주택시장 위축세가 확대되면서 최근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2020~2021년 주택가격의 급등에 대한 부담으로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정리가 되는 상황 같기는 한데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냐는 질문에는 아직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부동산이 타산업군과 연결돼 침체가 길어지면 금융시장이나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는 더 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값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급락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전날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899가구 청약에 4만1540명이 몰려 46.2대 1의 경쟁력을 기록한 사례를 들어, "여전히 시장에 수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등 요인 때문에 수요가 정체되고 있는 것뿐, 상품성이 있는 곳은 수요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의 미분양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이란 게 이 위원의 견해다. 그는 "시장상황이 안좋아질 수록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진다"며 "강남 내에서도 입지별로 갈리게 된다. 반등이 있어도 모든 지역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환경·산업, 인구구조 복합 반영한 공급정책 필요"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은 유병권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역대 정부가 연평균 50만호 공급을 한 것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5년간 270만호 공급은 합리적"이라며 "문제는 상황이 바뀌어 미분양이 쌓이고 주택 시장이 왜곡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유지해야 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침체기를 이유로 공급 기반이 위축될 경우, 추후 수요가 되살아났을 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서울을 비롯한 도심에서 노후 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 현황, 장기적으로는 산업·인구구조를 복합적으로 반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도심 외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고 있어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너무 과하게 풀다보면 영끌 같은 수요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분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정책은 40~50년 후의 미래를 좌우하는 메가 트렌드를 보고 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고, 빠른 고령화로 2045년에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구조와 인구 변화에 맞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고령친화 단지와 도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우철 건설정책과장은 "단기는 금리, 중기는 공급, 장기는 인구, 이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정부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