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연구용역 첫삽…특별법 제도기반 마련한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29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국토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 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 미래 모빌리티, 콤팩트 시티 등 도시 관련 최신의 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또 특별법안은 기존 발의된 법률을 검토하고 적용 대상 및 기준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정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