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4주년 맞은 자동차손배원…"공제 보험사기 근절 앞장"[신교통 이끈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개원 4주년을 맞았다. 자배원은 향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처리 대상사고(무보험·뺑소니·낙하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자배원은 지난해 2018년 9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6개 공제조합(법인택시·개인택시·화물자동차·버스·전세버스·렌터카)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해 공제분쟁 10건 중 8건 해결…믿고 맡기는 의료전문심사제 도입

자배원의 주요 성과로는 설립 직후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가 꼽힌다. 조정위는 사업용차량 사고처리 시 개인과 공제조합 간 정보 불균형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조정위는 매월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데, 최근 3년간 총 540건을 상정·처리했으며 이 중 393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지난해 조정위의 분쟁해결률은 80.9%로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의료전문심사제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과거 교통사고 관련 의료분쟁이 생기면 피해자들은 공제조합이 결론 내린 의료자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아야 했는데,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의료기관'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청인(피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제분쟁조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 조정사례집 발간을 이어가고 있다.

◇공제민원센터 서비스 개선…'피해자 직접청구' 신설 효과도

자배원은 기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 중이던 공제민원센터를 2018년 12월 이관한 이후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꾸준히 추진했다. 보상처리 단계별 안내 표준화, 민원시스템 도입, 자동차공제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 소비자보호책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이에 자배원은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2019년과 2021년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공제 사고 피해자들이 고질적 문제로 호소하는 운수업체의 접수거부 민원도 점차 해소되고 있다. 과거에는 운수사업자나 운수회사가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거부해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거나 비용 문제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자배원 내 '피해자 직접청구 지원센터'를 신설하자 관련 문제 5건 중 3건 이상(65.6%)이 해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톱' 지원 추진…자동차손배 보장업무 직접 수행 추진

자배원은 나날이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기법 교육, 보험사기 공동조사 참여, 공제조합 보험사기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공제조합 보험사기 조사 업무 지원을 시작한 2019년 약 36억원이던 실적은 2021년 약 89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자배원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1670-1674)는 제보창구가 없어 적발이 어려웠던 자동차공제 사기 사건의 상담 및 해결 통로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보험회사 관련 보험사기 제보만 가능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자배원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처리 대상사고(무보험·뺑소니·낙하물)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선제 안내부터 보상처리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향후 자배원에서는 경찰청과 보상사업자 간 전산망 연계 등을 추진해 현재 손해보험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장사업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할 계획이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상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손해배상 제도개선의 선두에서 국민의 소중한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