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 신통기획 대상 아냐"…강남 재건축, 내년 신통기획 바람 탄다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마아파트는 이미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이 있어 굳이 신통기획이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제도 취지에 맞는 재건축 단지를 우선 선발해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0일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진행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기자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는 신통기획의 필요성이 없다"며 "제도의 출발점과 절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마련 전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절차다. 은마아파트는 이미 정비계획이 입안돼 심의 중이라 신통기획 적용 필요성이 낮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추진위원장 내홍 등 (내부 사정이) 정리되면, 남은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안권자인 강남구청과 협의해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는 앞서 정비계획안의 도계위 수권소위 상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소셜믹스 방안 보완을 이유로 관련 절차가 멈췄다. 시는 올해 6월부터 정비사업TF회의를 진행, 은마아파트 주민들과 계획안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건축 4곳 신통기획 보류…내년 압구정·서초·개포 등 강남권서 대거 적용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재건축 단지들이 신통기획을 신청했지만, 일부는 추진이 보류됐다.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고수해 주택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 단지, 세대수 증가가 있는 곳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실무적으로는 1.6배 공급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목화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문제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두 단지를 통합 개발해 도시경관 및 공공시설 확보를 용이하게 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유일하게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 6단지 또한 유보 판정을 받았다. 안전진단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단지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서다.

서울시는 현재 재건축 단지 18곳에 대해 신통기획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신통기획 추진 중인 여의도 시범·한양, 잠실 장미 1·2·3차, 대치 미도 등 7개 단지는 신속통합기획가(M.P) 선정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내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 신통기획을 대거 적용,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신청서를 낸 압구정 2·3·5구역, 신반포2차, 서초진흥에 대해 내년 초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한다. 또 대치 선경과 개포 우성·현대·경남, 개포 6·7단지에 대해서도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통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신통기획 대상지는 아니지만,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내년 정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건축 신호탄' 지구단위계획, 집값 자극 우려…"신통기획, 정비계획 절차 병행"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여의도·압구정 지구단위계획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연기됐다. 서울시 조사 결과, 지난 4분기(10월1일~12월17일) 재건축 단지 26곳에서 이뤄진 거래 21건 모두 가격이 기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는 이전보다 평균 7.4%(최대 18%) 올랐고, 호가도 평균 8%(최대 19.6%)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면 재건축 시장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김 실장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지구의 절차 진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의도·압구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시기를 조정하되, 단지별 재건축은 신통기획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신통기획이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도 완료되고 정비계획도 결정되는 프로세스"라며 "빠르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규모가 큰 단지도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