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토부]내년까지 43만 가구 지구지정…"205만 가구 공급 기반"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내년에 43만 가구 규모의 택지 지구 지정을 마치는 등 중장기적으로 205만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안정,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주제로 한 2022년 업무를 보고했다.

◇내년까지 43만 가구 지구지정 완료…"수도권에만 20만 가구"

국토부는 121만 가구 부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올해 완료했다. 나머지 84만 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3만 가구 부지 지구 지정은 내년까지 마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주민설명회와 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지구 지정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착수한다. 27만4000가구 물량이다.

이 중 수도권 일부 택지는 내년 연말까지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변경 과정을 거쳐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흥이나 화성 진안, 양주 장흥의 밀도를 상향해 7000가구를, 3기 신도시 부지의 용도를 전환해 3000가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만 20만 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최근 10년 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량인 3만7000가구의 5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은 내년 3월까지 매몰 비용을 지원하며 주민 동의를 가속화해 5만 가구 지구 지정을 마치며, 서울 주요 입지의 공공재개발·재건축 3만2000가구는 내년 9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2만6000가구에 대한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이나 신축매입약정 4만4000가구의 매입절차 단축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주택 공급 후보지 추가 발굴

국토부는 또 직주 근접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10만 가구 이상의 도심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는 내년 12월까지 서울 2만8000가구 등 5만 가구의 추가 사업지를 발굴하며, 공공정비사업은 서울시와의 합동 공모 등을 통해 2만7000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도 주민대상 공모나 국토부-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해 2만3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자가주택이나 철도역사 복합개발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의 공공자가주택은 내년 6월까지 1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마무리한다. 공공자가주택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유형별 공급계획이나 수요자 부담 정도 등의 세부 계획도 내년 6월까지 공개한다.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2000가구도 1년 앞당겨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신안산선이나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 등 철도역사를 복합 개발해 공급하는 청년주택 1000가구도 내년 사업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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