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 '반값 복비'…시장선 "여전히 비싸" vs "책임 전가"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확정한 가운데 이르면 10월부터 이른바 '반값 복비'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 확정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수요자들은 인하된 수준조차 여전히 높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6억원 미만 주택 거래 수수료는 현행과 같지만, 6억원 이상부터는 상한 금액을 낮추는 방식이다.

거래금액이 6억~9억원 사이에서는 최대 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4%로 낮춘다. 9억원 이상은 당초 일률적으로 0.9% 요율 상한을 뒀지만, 개편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해 0.5%, 0.6%, 0.7%로 0.2~0.5%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한다. 최고요율을 적용하는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되며, 최고요율은 현행 0.9%에서 0.7%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앞으로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때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거의 반값이 된다.

이에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중개보수 인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대별 거래 비중에서 4억원 이하가 73.39%를 기록했지만, 같은 시기 서울은 7억원 초과 거래비중이 61.32%에 달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도하단 평가를 받는 현행 수수료율이 조정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상한요율 인하로 중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 급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전보다 상한이 하향 조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인하 폭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협의해서 0.5% 받던 걸 0.5%로 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냐" "집값 오른 걸 생각하면 여전히 비싸다" 등 볼멘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중개보수 개편안을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실행 전 거래 공동화 현상이 발현하거나, 매수·매도자가 개편할 중개보수로 계약을 요구하며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공인중개사들은 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급등의 책임을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전국적인 반대 투쟁에 나선 바 있다.

전국적으로 다수 공인중개소가 동맹 휴업에 돌입했고, 국회·청와대·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가 전날 탈수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개사협회 지도부는 대응책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를 진행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편안이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지방 실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 조례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