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무산에 과천 주택공급 '탄력'…대체지로 주암지구 '주목'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무산되면서 43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천시는 과천지구뿐만 아니라 인근 주암지구 등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기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대체할 공급 부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국토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부결로 전날 시장 직에 복구했다. 지난달 8일 주민소환 투표 발의로 직무 정지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율은 21.7%로, 개표 기준인 33.3%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정부의 '8·4 공급정책'에 포함된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을 통한 4000가구 공급계획에 대해 김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이번 주민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과천청사 유휴지 대신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 용지의 용도 전환으로 3000가구, 인근 대체지 발굴로 1300가구 등 총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천시가 정부에 제안한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에서 제시한 다양한 공급부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부지의 여건이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지구(약 168만㎡)는 3기 신도시 중 한 곳이다. 2025년까지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3000가구가 추가되면서 1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4호선인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등을 갖추고 있어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꼽힌다.

과천지구와 인접한 주암지구는 공급 대체지로 주목받고 있다. 김 시장은 전날 대체지 개발과 관련해 "주택공급은 과천지구를 중심으로 되겠지만, 주암지구에서도 공급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주암지구는 약 93만㎡ 규모로 5700가구의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올해 11월에는 1500가구(신혼희망타운 1400가구)의 사전청약이 실시된다.

과천시 일대에 새로 짓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율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한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합한 공공주택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4300가구 중 1505가구 이상은 임대주택이라는 의미다.

김 시장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기존 계획에서 추가되는 주택 가구 수에 맞게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토부와 조만간 대체지를 특정해서 지구에 대한 열람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