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주택 공급, 공공 민간 협력 중요…2·4대책, 내집 마련 충분 가능"(종합)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뉴스1 건설부동산부 포럼>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과 내 집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백규 뉴스1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은 변곡점에 서 있다"면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공급대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설부동산 포럼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을 짚어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전략과 향후 주택 시장을 조망해볼 것"이라며 "미국의 투자 귀재 워런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전하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축사를 맡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설계와 시공 분야 많은 노하우를 가진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2·4 공급 대책, 흔들림 없이 추진"…""정비사업, 민간에 맡겨두고 사업성 낮거나 개선 시급한 곳에 공공 나서야"

정부 측에서 참여한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국장)은 '사전청약 포함, 2·4 대책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영한 국장은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은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공급 방법을 다양화하고 진행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LH 사태와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로부터 172곳의 입지를 제안받았고 당장 이달 말부터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오는 7월 초 첫 예정지구 지정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입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2·4 공급 대책이 지나치게 공공 중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4 공급 대책, 민간과 협업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 정비사업 현장은 사업 성공의 절박함이 낮고, 담당자 교체가 잦다"면서 "조합원 이익보다 지자체나 공사 이익을 우선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은 민간에서 사업이 힘드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주도 사업의 부족한 부분은 사업비 지원 등으로 보충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2·4 대책 실무를 맡은 SH공사의 조한필 공공개발전략실장은 "노후 임대아파트 등 기존 주택 개발을 통해 임대단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으며 부족한 주택공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임대단지를 재정비할 경우 향후 20년간 최대 2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으며, 기존 정부가 추진하는 3만9000가구에 더해 총 6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LH 해체? 소탐대실…주민 협의 있으면 투기꾼 줄일 수 있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위기의 LH, 혁신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심 교수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직 해체 주장에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그는 LH 해체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며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재생, 신도시 개발 등 중요한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세계적인 경쟁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조직을 당장 없앤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정치적 판단이나 감정적 판단이 아닌, 냉정한 분석과 합의에 의한 프로세스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LH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민 협의가 있으면 투기꾼이 줄고,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LH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4 공급 대책 원활하면 내 집 장만 충분히 가능…GTX-A·신안산선 주변 관심"

참석자들은 부동산 시장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인 '내 집 마련' 방안에 관해서도 소개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내 집 마련 어떻게 하나'란 주제로 발표했다.

송 대표는 "2·4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대책을 보면 공급 물량이 대폭 증가하고 일반공급과 1차 후보지 선택 폭이 증가한 게 이번 공공 시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공급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만 된다면 내 집 장만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시장 전망과 투자 트렌드'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주택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년에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역도 소개했다.

김 소장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가 시장에서는 유효하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쉽지 않다"라며 "낮은 가격대 주택 구매를 원하면 수도권 신규 역세권이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안산선 등과 같이 공사계획이 확정돼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교통 중심지 지역의 아파를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도봉구 동북선과 서남권의 서해선 등의 아파트도 살펴보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