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시민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총 22종의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다. 공청회에서는 제도의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