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GTX에서 남북철도까지…정책비중 높아진 교통대책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 3년은 서민의 교통비 경감과 안전, 편의성 확대로 정리된다. 또 남북 경제협력의 핵심사업으로 남북철도와 도로연결을 활용하고, 3기 신도시 등 주택분야 정책과 교통대책을 결합해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비중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선 교통정책 분야에선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선 속도감 있는 정책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대광위 통해 서민중심 교통문제 저담

지난해 3월 출범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교통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전국 광역지자체의 교통문제를 중재하고 해법을 내놓는 역할을 담당한다. 대광위 출범은 임시방편 정책으로 해결해왔던 출퇴근 서민들의 교통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호응하듯 대광위는 지난해 10월, 중장기 서민교통 개선대책인 '광역교통 2030'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대광위는 △광역거점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즉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중심이다.

실제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는 교통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광역알뜰교통카드나 '카카오 택시' 허용, 광역철도망 확대,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 북부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교통사고 사망자 절감 등 서민과 밀접한 교통현안은 핵심 중점사안으로 두고 반드시 성과를 내 거나 추진과정에 속도를 내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올해 전국 확대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가 통행료 인하에 합의한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2018년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3000명대로 줄어들었고 최근 2년간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택시기사의 분신으로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던 택시업계와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립은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법인 인수해법을 통해 '카카오택시'라는 상생안을 도출했다.

◇"2년 남은 시간 속 체감도 높은 교통성과 도출해야"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교통정책'의 활용도를 주택과 정치 분야까지 확장했다.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한 3기 신도시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다양한 교통대책을 포함해 수도권 실수요자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선 남북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앞세워 '유라시아 경제권'이란 새로운 정치 화두를 만들어 냈다.

관건은 그동안 발표한 교통정책의 체감도 높은 성과 도출이다. 기본, 실시계획에서 착공, 준공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 등 교통분야 건설사업은 최소 3~4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임기도 촉박한 상황이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의 단축 등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대한교통학회장)은 "교통시설 개통 등 추진 일정은 노선과 관련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최대한 목표에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여러 여건을 반영해 사업일정 등 정책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