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이하 공공건축 설계도 사전검토…국건위, 9대 핵심과제 추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 검토 대상이 확대된다. 건축설계공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핵심과제에 따르면 먼저 국건위는 공공건축의 초기기획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책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대상과 기능도 확대한다.

이 경우 앞으로 설계비 2억1000만원 이하의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도 사업기획안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사전 검토하게 된다.

건축설계시장 육성을 위해선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 품질이 우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공고시점에 사전공개할 계획이다.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건축 혁신을 위해 공공건축만의 특화된 사업절차를 마련하고 소규모 건축물 시장의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만들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이번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양질의 창의적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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