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함 도시재생사업지 99곳 추가 선정…7.9조원 투입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7조 900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이 새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 투기우려로 제외된 서울지역 7곳이 포함돼 수도권 도시재생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9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시범사업지 68곳에 비해 사업지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체 선정사업지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했으며, 나머지 약 30%(30곳)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 국토부는 지난해와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했다. 다만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에선 지자체 주도의 중랑구·서대문구·강북구·은평구·관악구·동대문구·금천구 사업 7곳 등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채택됐다.

◇종로 등 서울 7곳 도시재생사업지에 선정

지방에선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 등이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특정 지역에 사업지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시·도 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감안해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의 선정기준을 뒀다.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배했다.

이번 사업지 중 80곳은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함께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와 경북 포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해 포항항 구항의 기능 이전에 따른 항만재개발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에선 공공기관의 사업참여도 두드러진다. 실제 LH 등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의 사업이 도시재생지에 포함돼 2개 기관이 참여한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이 4배 늘었다. 이중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경남 남해군과 협업해 사업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한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 관광 콘텐츠 개발, 주민 관광 교육, 관광벤처 육성 등 관광중심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별로는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기반·중심시가지형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올해 20곳이 추진된다. 강원 태백시의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주축이 돼 지역난방공사·석탄공사와 함께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한다.

강원 삼척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모텔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창업연구실, 코워킹(co-working) 공간 등 지역 내 상인들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한다. 부산 사하구는 기존 신평1동 주민센터의 복합개발(노후청사복합개발)을 통해 인근 상인들을 위한 공공임대상가(10가구)를 조성해 급식·가사도우미·교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9개 공공기관 참여·400개 각 부처 연계사업과 협업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된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는 전남대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대학교 인근 담장을 허무는 등 보행환경을 정비한다.

이밖에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과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도 각각 5곳, 63곳이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가 조성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도 실현한다. 특히 대구 북구는 6·25전쟁 피란민이 정착한 무허가 건축물을 재정비해 무허가 건물 거주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92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선정사업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별 총사업비 79111억원(국비 9738조원)를 확정하게 된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사업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해 '지역 중심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2019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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