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거점에 유휴 국·공유지 필요…통합데이터 구축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 등에 도심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박소영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발표한 '도시재생을 위한 유휴 국·공유지 활용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인구성장 감소와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철도 유휴부지 1750만㎥, 유휴 군부대부지 3988만㎥ 등 유휴 국·공유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거점공간 확보가 필수적인데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08년 영국의 경우 지방과 중앙정부의 협력으로 공공토지를 관리해 유휴토지와 건물을 불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주거개발 효과를 가져왔다.

일본에선 최근 신성장전략을 위해 △사회안전망(보육원·요양시설) △지방도시재생(청사·상가) △녹색도시화(그린빌딩화 유도) 부문에서 유휴 국·공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박소영 연구원은 "다만 유휴 국·공유지를 도시재생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휴재산 외에 국유 일반재산이나 지자체 공유재산 등의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공유 유휴재산 통합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박 연구원은 정부의 유휴 국·공유지 활용 목표를 재정확충에서 사회적 투자로 전환하고 부처나 지자체로 나눠진 유휴재산의 활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9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