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한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이달말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리인하를 바탕으로 올 들어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민간사업자와 논의를 거쳐 통행료를 낮추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들이 도로를 건설할 때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통행료에 반영하고 있는데 낮아진 이자율을 반영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의 일일 이용차량은 2009년 8만대에서 2014년 15만5000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간 통행료 징수실적도 2009년 115억원에서 2014년 497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다. 도로 개통 이후 2014년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모두 2179억원에 달한다.

가장 유력한 인하요금은 1100원에서 100원 내린 1000원이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3300억원의 대출 이자 7%를 4%로 갈아탈 수 있어서다.

앞서 국토부는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3100원에서 2900원으로 낮췄다. 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낮아진 이자율 4.3%를 적용해 편도 기준 7600원에서 6600원 통행료를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수도권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도 인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산~의정부~퇴계원 36.3㎞는 남부 구간에 비해 작게는 2.5배, 많게는 10배 가까운 통행료를 내고 있다.

또 통행료만이 아니고 남부 구간은 나들목 구간이 대부분 무료인 반면 북부 구간의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등 이런 구간들은 통행료를 내야한다.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나 야간에는 남부 구간은 50% 할인을 해 주는데 북부에는 할인이 없다.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더우기 손실로 인해 국민의 혈세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1514억원을 보존해줘야 한다.

현재 적자운영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이중적 형태의 심각한 문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11월께 발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노원·도봉·강북·은평·중랑 등 5개 구와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의정부시 등이 요금 인하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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