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0만원·월세 75만원 '준월세'…전월세전환율 6% 적용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 집주인 A씨는 전세금 2억원짜리 아파트를 6%의 전월세전환율로 가정해 △보증금 1000만원·월세 95만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75만원 △보증금 1억5000만원·월세 25만원 등으로 구분해 세를 놓기로 했다.

앞으로 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이며 전세에 가까운 월세인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한 것을 뜻하게 된다. 또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영역의 '준월세'는 12~240개월치 구간이다.

즉 월세시장을 보증금과 월세액의 비중액에 따라 월세 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월세통계의 표본 수와 조사지역을 확대하고 보증금액 크기에 따라 월세유형을 3가지로 세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월세가격동향조사를 확대·개편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세 비중은 △2006년 45.8% △2008년 45.0% △2010년 49.7% △2012년 50.5% △2014년 55.0%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월세통계 생산을 위해 한국주택학회에 '월세지수 개선방안 및 전월세 통합지수'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부터 한국감정원의 시범조사, 전문가 세미나 개최, 통계청의 통계변경승인 등을 거쳐 새로운 월세통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의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전세)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하고 조사지역이 8개 시도로 한정돼 월세시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모든 월세를 순수월세로 전환해 1개의 월세지수만 생산해 준전세 등 다양한 월세유형을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던 것.

이와 같은 월세통계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월세가격동향조사와 주택가격동향조사(매매 및 전세)를 통합해 월세 표본 수를 3000가구에서 매매·전세와 같은 2만5260가구로 확대했다. 조사지역도 기존 8개 시도에서 매매·전세와 유사한 17개 시도·190개 권역으로 넓혔다.

아울러 월세시장을 보증금과 월세액 비중에 따라 월세유형을 △월세(순수월세에 가까운 월세) △준월세(중간영역 월세) △준전세(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세분화해 3가지 월세지수를 생산 발표해 월세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세는 보증금이 12개월치 월세 미만(10% 미만), 준전세는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60% 초과),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의 중간영역으로 12~240개월치 구간(전세금의 60% 초과)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복잡한 전월세시장 특성을 월세통계에 반영하기 위해 세미나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월세시대에 맞춰 다양한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시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월세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세와 월세가격 통계를 통합해서 발표하는 전월세통합지수는 통계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시범생산 후 연말 통계승인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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