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운전자 과실 부각시킨 도공 '포트홀' 소송대응 논란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포트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운전자의 과실을 극대화 한 '포트홀 소송 대응방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매년 늘고 있는 포트홀로 소송이 잇따르자 도로공사가 '포트홀 소송 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움푹 떨어져 나가 항아리 모양 처럼 패이게 된 것을 말하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포트홀은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9만 4754건이 발생했다. 2009년 1만 2621건에서 지난해 2013년 2만 12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5년간 95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66건, 2010년 249건, 2011년 332건, 2012년 162건, 2013년 9월까지 143건이었다.

포트홀로 인한 도로공사와 운전자 간의 소송도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총 63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대응방안에서 '기상이변 및 고속도로 노후화'를 포트홀 사고의 원인으로 밝히면서도 △도로 관리상 하자가 없음 △운전자 과실(가시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 △실효성 있는 자료 제출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노후화로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자신들의 잘못은 없으며 운전자의 과실을 극대화있다"면서 "포트홀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도로공사 본연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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