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최장파업…출구없는 '극강 대치' 언제까지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로 최장 파업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출구없는 '강대 강' 대치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날은 노조가 대규모 투쟁을 벌이기에 앞서 정부와 사측에 요구한 '최후통첩' 기일이지만 정부와 코레일의 강경일변도 입장 탓에 오히려 양측의 대치국면은 더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5일 정부와 사측에 수서발 KTX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하며 17일까지 응답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맞는 날로,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은 강경하기만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가 최후통첩일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태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도 "이미 면허 발급 절차는 진행 중"이라며 "철도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노조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코레일의 경쟁체제 도입은 최소 17조원, 최대 35조원에 달하는 코레일의 부채를 스스로 갚게 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무엇보다 노조가 임금 6,7% 인상과 정년연장을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노조의 입장이 발표된 직후 낸 자료에서 "코레일이 지난 12일 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해 면허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말경에 면허를 발급할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검경은 합동으로 노조를 전방위 압박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 있는 전국철도노조 본부 등 관련 단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인 16일에는 철도조합원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도 16일 발부됐다. 이에 덧붙여 박근혜 대통령도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자회사는 내부 경쟁으로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려 명분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도 수서발KTX 법인 설립 철회 외에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채 멈출 줄 모르는 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17일까지 정부와 코레일이 응답을 주지 않을 경우 노조는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을 기점으로 2차 상경투쟁과 촛불집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야권 인사들과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철도노조는 파업 참가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직위해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 전에 국토부에 최소한의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됐다"며 "지난 13일 파업 후 첫 협상이 결렬되고 정부의 압박도 거세지면서 양측의 감정의 골은 이미 깊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한치 양보없는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철도파업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와 산업계 등 각계의 불안감과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노사 양측 모두 출구가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대로 지속되면 상처밖에 남지 않는다"며 "노조가 파업을 풀만한 명분을 사측이 제시하는 등 노사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노조를 자극하기만 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데 이제는 나서야 한다"며 "노사정 시스템 구축 등 대화채널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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