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또 미뤄지나…국토위 법안소위 취소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민주당이 검찰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경 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등 부동산·건설 관련 법안을 논의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소속 위원들에게 '국토위 취소' 문자가 보내지면서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정부와 관련업계의 관심이 컸다.

특히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4·1 부동산 대책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담은 주택법, 행복주택 특례규정이 담겨있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소위가 다시 열러 부동산, 주택 관련 중점 법안들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현안이 있더라도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전향적으로 고민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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