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노원·강북 vs 강남·서초 '온도차' 확연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 회생을 위해선 취득세 인하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다른 부동산법안 처리가 더 시급합니다"(강남구 도곡동 M공인대표) "노원과 강북구에 6억원 이하 주택이 몰려있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절반으로 내려주면 전셋집 찾는데 애를 먹던 수요자들이 매매로 갈아탈 것으로 기대됩니다"(강북구 미아동 S공인대표)

당정이 협의를 거쳐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8·28대책 발표일로 결정하자 서울 강북과 노원 공인업소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취득세 영구 인하 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매수 타이밍을 미루던 수요자들의 거래문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공인중개업소 역시 소급적용 시점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주택 거래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당정 협의 결과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라 취득세율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11월 국회처리를 기대하는 눈치다.

강북구 미아동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처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소급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상태라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말했다.

특히 6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부분인 노원구와 강북구에서의 기대감이 컸다. 강북구와 노원구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각각 98%, 97.9%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취득세 인하 혜택이 6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S공인 관계자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내려주면 6억원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며 "중소형 아파트 전세를 찾았던 수요자 상당수가 매매로 갈아탈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 두산위브프레지움, 래미안트리베라1차 소형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높아 거래가 살아나면 3.3㎡당 매매가가 300만∼400만원 정도 오를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은 노원구의 분위기도 비슷했다. 94만 가구에 달하는 서울권 6억원 이하 아파트 중 노원구에 13만 가구가 몰려있어 주택거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L공인관계자는 "노원구는 전세매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취득세율 인하가 거래 활성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서울 25개구 중 6억원 이하 소형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 노원구를 중심으로 온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6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집중된 강남과 서초구에서는 취득세 인하방안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노원과 강북에 비해 취득세 인하 수혜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강남구 도곡동 M공인관계자는 "취득세 영구인하가 강남 주택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강남과 서초 아파트 중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비율은 각각 38.3%, 32.7%인데 반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20.9%, 15.5% 비중에 그치고 있다.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인 40.8%, 51.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아파트는 취득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고 9억원 초과 아파트도 6억원 이하에 비해 취득세율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노원과 강북구에 비해 강남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 물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M공인 관계자는 "강남의 주택거래가 회복돼야만 전체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남은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거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인하보다는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가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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