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취득세 감면 종료..거래절벽 오나

6월 넷째 주(23일~29일)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취득세'다. 이달 마지막 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번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뒤 찾아올 후폭풍에 벌써부터 몸살을 앓고 있다. 거래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타격을 줄여줄 수 있는 '회복제'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다. 그러나 그나마도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고민이다.

◇취득세 감면 종료 카운트다운

취득세 감면 종료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연장 조치는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바겐세일' 하듯이 세금감면을 연장해 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거래절벽'이 다시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취득세를 낮추고,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장은 냉랭한 반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드는데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끊기기 전에 정부가 '후속타'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제 개편 논의와 별개로 감세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바뀐 이후에 실질적으로 최고세율(4%)이 적용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세제 개편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류하는 부동산 법안…시장엔 악영향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처리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다. 국회는 당초 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지난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의 내용이)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강북 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 일정은 불투명해졌다. 국회 일정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처리돼야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통상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은 내년 중반에나 시행할 수 있게 된다.

6월 국회에 아예 상정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저소득층에게 월 평균 10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를 지급하는 법안(주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 사업인 '행복주택' 건설 추진 방안(보금자리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6월 넷째 주 부동산 캘린더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넷째주에는 청약접수 11곳, 당첨자 발표 8곳, 당첨자 계약 9곳, 모델하우스 개관 9곳 등이 예정돼 있다.

26일 현대건설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A2-12블록에 공급하는 '위례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14층 14개 동, 전용면적 99~110㎡ 등 총 621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헌릉로, 송파대로, 성남대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상업지구가 밀집해 있고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28일 GS건설 등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24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DMC가재울4구역'의 모델하우스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9~175㎡ 등 총 4300가구 중 155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경의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내부순환도로, 수색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상업, 의료시설과 공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하다.

같은 날 현대엠코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내곡지구 4블록 일대에 공급하는 서초 엠코타운 젠트리스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전용면적 84~114㎡ 등 총 256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가깝다. 양재대로,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등도 접근이 용이하다. 단지 인근에 농협 하나로클럽, 코스트코, 청계산, 양재시민의숲, 양재천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같은 날 동도건설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308-3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부개역 동도센트리움'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개 동, 전용면적 33~59㎡ 등 총 217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전철 1호선 부개역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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