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추가대책 논의…효과는 '미지수'

부동산 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꺼지는 불에 잔가지 얹는 수준에 불과하다는게 시장의 반응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부동산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 머물어 있어 애써 살려놓은 부동산활성화의 불씨가 다시 사그러들 상황에 봉착했다.

'거래절벽'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각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끝난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는 기대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6월 셋째 주(16일~22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국회로 향해있다.

◇국회 속도 내지만…대립 탓에 효과 '미지수'

국회는 부동산관련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처리키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넘어 전체 회의로 회부됐다.

국회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데는 정부의 우려표시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과 신규 상정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했다.

거래절벽에 대한 압박감을 정부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과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값 상승·부자대책 등을 이유로 들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중요한 것은 여야정이 힘을 합쳐 부동산을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보다 심리적인 상징성이 큰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대립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거래는 '절벽'…분양은 '안간힘'

이달 말로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이 끝나는 탓에 시장은 '휴장' 분위기로 접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30일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크게 올랐던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도 가격 조정기로 접어들었다.

대책 이후 서울 강남구 개포1단지 50㎡(전용면적)는 8억1000만원까지 올랐으나 최근 7억6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2㎡는 고점인 10억7000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떨어져 현재는 9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강남 3구 지역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 4,5월에 비하면 거래가 많이 줄었다"며 "본격적인 가격 조정기에 들어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분양 시장은 거래 시장과 달리 '활황세'를 띄고 있다. 건설사들이 계절적 비수기인 7,8월을 피해 분양 시점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그나마 호재가 남아있을 때 분양을 해야한다는 생각들이 강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량을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파격적으로 할인해주고, 발코니 확장이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등 미분양 물량을 떠안지 않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6월 셋째 주 부동산캘린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청약접수 14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11곳, 모델하우스 개관 7곳 등이 예정돼 있다.

18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종로구 무악동 71-1 일대에 공급하는 '인왕산2차 아이파크'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84~112㎡ 총 167가구 중 108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통일로, 사직로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 세종문화회관, 경복궁, 현대백화점, 하나로마트, 세브란스병원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독립문초, 대신고, 한성과학고, 연세대 등의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19일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아현동 380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공덕자이'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59~114㎡ 총 1164가구 중 21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강변북로, 자유로,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이마트, 마포아트센터, 현대백화점, 그랜드마트, 밀리오레, 신촌세브란스병원, 아현스포렉스, 효창공원, 노고산동 체육공원, 손기정 체육공원 등의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다.

21일 현대건설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A2-12블록에 공급하는 '위례 힐스테이트'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14개 동, 전용면적 99~110㎡ 총 621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헌릉로, 송파대로, 성남대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다. 단지 인근에 가든파이브, NC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가락농수산물시장 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같은 날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경기 김포시 풍무동 284-8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총 5000여가구 중 1차로 23개동, 전용 59~111㎡ 2712가구가 공급된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강변북로와의 접근성이 좋다. 단지 인근에는 김포시청, 홈플러스, 롯데몰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풍무초, 양도중, 김포고, 풍무고 등 학군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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