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포커스] 15일 여야협의체 부동산대책 물꼬 틀까

4월 셋째 주(14일~20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것에 쏠려있다. 대책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대책에 담긴 각론들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2주일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확한 기준이나 대책 시행 시점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경직성만 커지고 있다.

집주인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자는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구입 시점을 늦추고 있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우려하던 '거래절벽'이 현실로 다가온 모양새다.

여전히 핵심은 부동산 대책 관련의 국회 통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 1주일간 의견차를 줄였으나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되나…여야 15일 논의 예정

논란이 많았던 양도세 면제 혜택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85㎡'라는 면적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면적과 가격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쪽이다. 또 양도세 면제 혜택 적용 시점도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일로 소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의 방점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찍힌 만큼 '거래절벽'은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은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당 모두 양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면제 기준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양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6인협의체를 만들었다. 부동산 대책 등 여야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 풀어가자는 것이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거래 위축으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쌓이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 것이다.

부동산 대책 관련 실마리는 15일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중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15일에 부동산 대책 여야정 협의체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면제 기준 등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구체적 각론들이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다시 국회로 쏠릴 전망이다.

◇추경, 부동산 활성 자금 편성…국회선 17일 관련 논의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부동산 활성화 자금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추경의) 큰 꼭지 중 하나는 주택관련 지원"이라며 "주택구입 지원과 전세자금 지원 등을 합쳐 1조원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4·1 대책의 후속 지원금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도 실행할 자금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실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이들은 이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문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하느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만큼 국회가 서둘러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여야는 17일에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추경 관련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한 추경 항목과 구체적 금액은 이날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매매·전세 동향은

정부가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집값은 소폭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12일 하락세로 전환했다. 거래가 거의 없어서다.

4월 셋째주 시황도 부동산 대책 시행 시점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신도시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라는 호재가 있고, 양도세 면제 기준 중 면적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소형 평형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등 꾸준한 수요가 있고, 양도세 면적 기준이 어떻게 조정되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도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 등 꾸준한 수요가 있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4월 셋째 주 부동산 캘린더

1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셋째 주에는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9곳, 모델하우스 개관 3곳 등이 예정돼있다.

모아주택산업은 17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B8블록에 공급하는 '모아엘가'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모아엘가는 10년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LH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지구 A17블록에 공급하는 '휴먼시아' 국민임대주택의 청약을 접수받는다. 전용면적 26~59㎡, 총 1331가구로 구성됐으며 입주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19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 공급하는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현대엠코는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내놓는 '노원 프레미어스 엠코'의 모델하우스를 연다.

같은 날 대우건설도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 B8블록에 분양하는 '의정부 민락 푸르지오'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notep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