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부동산포커스] 부동산 대책 시행시기는?

4월 둘째주(7일~13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이 언제 시행되느냐다. 뿐만 아니라 역차별 논란을 낳았던 일부 정책의 수정·보완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대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0여개의 법이 바뀌어져야 한다.

열쇠는 국회가 쥐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얼마나 변경할지도, 법안 통과시점도 결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집을 내놓으려는 이들도, 새로이 집을 사려는 이들도 국회만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 대책 시행시기는 언제

정부는 지난 1일 대책 발표 당시 시행시기도 함께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해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 동결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8일부터 30일까지다. 빠르면 이번주에라도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론을 놓고 충돌하는 모양새라는 점이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양도세 면제에 대해 '9억원·85㎡ 이하'인 정부안을 면적 기준은 없애고 가격 기준만 '6억원 이하'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 및 지방의 하우스푸어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면적 기준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한다. 다만 가격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에는 반대다. 금액 기준을 너무 낮추면 부동산 매입 활성화라는 정책의 의도가 빛이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생애최초주택 매입할 때 취득세 면제 기준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전용면적 85㎡·매매가 6억원 이하'로 기준을 잡았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면적 기준을 없애고, 가격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며 "면제 기간도 한시적이 아닌 완전 면제로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양 당이 접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일괄적으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행시점 소급 적용도 가능할까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의 적용 시점을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가 아닌 '국회 상임위 통과'로 결정한 것은 거래 동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거래가 자취를 감추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5일 "매수 문의만 늘고 거래는 거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기준 시점을 대책 발표일(4월1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내성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며칠 사이에 호가가 1000만원 이상 뛴 곳도 있다"며 "매수자들은 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정책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가격이 올라 생각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가 그토록 우려하는 '시장의 내성'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입법권을 경시한다는 야당의 반발이 있어 정부가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거래 동결 현상과 시장에 내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매매·전세 동향은?

집값 역시 부동산 대책의 시행 시점과 소급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면서 소폭 하락 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과 경기 신도시 지역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라는 호재에 따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이 끝남에 따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당장의 시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장이 이미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4월 둘째주 부동산 캘린더

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9곳, 모델하우스 개관 3곳 등이 예정돼있다.

중흥종합건설은 9일 세종시 1-1생활권 M11·M12 블록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의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포스코건설은 10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분양하는 '부산 더샵 시티애비뉴' 주상복합의 청약을 접수받는다.

포스코건설은 12일에는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 내놓는 '아산 더샵 레이크시티 2차'의 모델하우스를 열 계획이다.

모아주택산업은 이날 경기 화성시 향남읍 향남2지구 B8블록에 공급하는 '모아엘가'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모아엘가는 10년 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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