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개최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법무부는 16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대법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제상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그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유엔 산하 기관이다. 6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가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각국의 정부·학계 전문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원회의 지난 60년간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상거래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과 위원회 간 협력의 역사와 성과 △국제상거래법의 통일적 해석·적용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등이 논의됐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세계적 공급망의 변화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언급하며 "국제거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국가 간 법제의 차이를 좁히고 국제거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국제상거래법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 국제규범의 국내 도입과 국제상사분쟁 해결제도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