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점검…여름 재난·민생대책 논의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정부와 전국 지방정부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 상황과 민원서비스 중단 대책을 점검했다. 여름철 폭염·장마 대응과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재난·민생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안건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KTV와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올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생중계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회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선도 모델로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점검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시행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통합 등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일부 민원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당부했다.

우선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 세움터, 위택스, 지방재정,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지방상수도 등 5개 서비스가 중단된다.

출범 전날인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홈택스, 고향사랑e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54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민생 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 등 민생 안정 대책을 특별히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서도 각 지방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도 점검했다.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전면 재조사 관련 정비 실적을 공유하고, 6월 말까지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 안전관리와 무더위쉼터 운영을 강화하고, 7월 장마철에 앞서 위험시설 점검과 대피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이행, 지방정부 발주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등 지방정부 협조가 필요한 주요 정부 시책도 공유했다.

윤 장관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갈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지방정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