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가동…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생계형 체납자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울산시가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11일 발대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제도다.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를 강화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맡는다.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치고 4월 채용 공고를 진행했다.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들은 발대식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울산시 내 각 구·군으로 배치돼 지방정부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각 지방정부에 자체 계획 수립과 인력 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가 채용 공고를 완료했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업무 표준 지침'을 제작해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도 지정했다.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