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불편 해소할 전파 규제개선 공모전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과 산업계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전파 분야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의 최종 심사 결과 '프로젝트 단위 실험국·실용화시험국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 등 최종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전파 분야 신산업 활성화와 불편 해소에 대한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총 330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 심사는 피지컬 AI 등 신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 및 전파 기반 재난⋅안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 발굴에 중점을 뒀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에는 '프로젝트 단위 실험국⋅실용화시험국 운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에는 △피지컬 AI의 산업 현장 투입을 위한 충돌방지레이다 실외 사용 허용 △신서비스 실증 촉진을 위한 비면허 기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장려상에는 △KC 인증 모듈을 탑재한 완제품의 인증서 확인 절차 간소화 △공공안내방송의 개인 수신기(스마트폰, 이어폰 등) 직접 수신을 위한 블루투스 신기술 활용 등이 각각 선정됐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2명(각 30만원)이며, 최종 결과는 과기정통부 누리집 공고 및 수상자 개별 통보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산업계가 전파 규제혁신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 꼭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도출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전파행정 및 정책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