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부터 계약 검토까지…서울시, 프리랜서 무료 상담 확대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계약서 검토와 미수금 대응, 세무 자문 등을 지원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는 기존 '프리랜서 분쟁상담'을 '프리랜서 지원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프리랜서는 계약서 검토와 저작권·초상권 문제, 미수금 대응, 분쟁 해결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와 3.3% 원천징수 정산, 경비 처리,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등 세무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기존 변호사·노무사 중심 자문단에 세무사 10명을 새롭게 위촉해 총 45명 규모 전문가 풀을 운영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심결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쟁 상담을 운영해 왔지만 계약 단계나 세금 처리 등 실무형 상담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상담 분야도 확대된다. 계약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조항 점검과 저작권·2차적 저작물 처리, 납품·검수·대금지급 조건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상담 신청은 '서울 프리랜서 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전화와 온라인, 대면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시 중재 회의와 법률서식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대학과 산업단지, 창작공간 등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프리랜서 컨설팅'도 운영해 사회 초년생과 청년 프리랜서 대상 현장 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계약과 세무 단계부터 문제 발생 전 함께하는 동행 서비스로 지원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