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재개 대비작업 착수…美 '불편한 시선'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통일부가 향후 개성공단 운영 재개에 대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31일 '개성공업지구 시행 세칙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의 목적은 "시행 세칙의 입법과 개정 배경, 개정 내용의 변화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입법 절차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개성공업지구법에는 개발·운영·노동·세금·관리기관 설립 운영 등 16개 하위규정이 있고 각 규정은 하위 시행 세칙을 두고 있다.

대부분 세칙은 남북 간 협의에 따라 제정됐지만 일부 세칙은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은 입주 기업에 벌금 200배를 부과하는 등 무리한 부분이 많아 남북간 갈등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민간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 현실에 맞는 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그레이스 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전날(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지금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때"라며 "여전히 개성공단의 폐쇄를 옹호한다"며 밝혔다.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최근 내놓은 '대북 제재 국면이 변하면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한국 통일부 장관에게 그가 스스로 한 말에 대해 물어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달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 개성공단 재가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담긴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역시 지난 28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개성 공단 재가동 언급은 대북제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가동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개성 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의 국면 전환이나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남북 관계 주무부처로서 개성 공단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나중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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