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정치개혁 시작은 '일하는 국회'"…'상시 국감' 등 촉구

민주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29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상시 국정감사, 국감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김기식 이학영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며 "그 과정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좌절감도 느껴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감 자료요구에 대해 정부가 부실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고 △어렵게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하기 일쑤인 문제점과 함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들은 "증인 불출석의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고발뿐인데 여당의 반대로 이마저 쉽지 않고 그나마 고발을 해도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이라며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있어서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 백조에 이르는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렇듯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정치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치개혁은 바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상시국감 제도를 실천할 것과 △상습적인 자료제출거부 기관의 기관장 징계 등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및 위증에 대해 자동고발이나 출국금지 등 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결산심사는 결산이 끝난 직후 바로 실시하고, 예산심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 수립 이후부터 심의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성명에는 민주당 초선 의원 5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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