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2주마다 공개…韓총리 "예측 가능성 높여야"(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격주 정례브리핑을 실시한다.

사업별 착공·분양·입주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하고 금융·인허가 등 현장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관계장관 간담회와 제3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주택공급 추진 상황과 대국민 소통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2주 간격으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차관급 이상이 직접 나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관계부처도 배석해 관련 질의에 답한다.

첫 브리핑은 다음 달 16일, 두 번째는 30일로 예정됐다. 필요한 경우 정례브리핑 사이에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국민이 실제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사업별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앞으로 언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국민이 개별 주택공급 사업의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칭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조속히 구축해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공급을 가로막는 금융·인허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300여개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애로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지원센터를 하나로 묶은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총리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은 공급 실적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런 조치를 통해 서울 일반주택(비아파트)의 착공과 인허가 실적이 전년 대비 60~70%가량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에게 소관 주택공급 과제를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소관 과제의 최종 책임자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겨달라"며 "저 역시 총리로서 주택공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주택공급에 진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공급 확대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와 격주 정례브리핑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며 "국민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주택공급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실적으로 증명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