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FTA·농지조사 추진…'개혁'과 '성난 농심' 딜레마

(서울=뉴스1)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및 개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농축산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논란이 일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겹치면서 저항이 만만치 않다.

수출·무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상 CPTPP·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 진단이다.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수혜 업종이 피해를 분담·보전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명시적·구체적 방안 마련·발표 전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왜곡된 취지를 바로잡으며 제도 필요성과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나섰다. 다만 농축산어업인의 거센 반발에 여권에서조차 회의론이 터져 나오고 있어 추진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CPTPP·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추석 연휴 때 국빈방문한 멕시코와의 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CPTPP 가입 필요성도 수 차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29일)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에 대한 여론 반발과 관련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 축산 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FTA 확대 정책에 따라 손익에 따른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게 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 보전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흔들림 없는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불법적 용도 변경과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자는 취지일 뿐 "나이가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 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다"라며 대다수 농민에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CPTPP 및 FTA 추진·농지 전수조사 등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패권다툼, 공급망 불안 등 국제사회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이 대통령의 절박한 인식이 담겨있다.

아울러 민생 체감 분야 핵심 과제·개혁으로 성과를 내 국정 지지율 반등을 꾀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저항이 크고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면한 농축산어업인 등 반발 등에 야권의 공세와 여론전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회의론이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개혁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저항이 내년 총선 체제로 전환되는 여권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 현역 의원은 "현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수도권은 땅 투기 가능성이 있지만 비수도권은 더 이상 할 게 뭐 있느냐"며 "처분도 아니고 계도 정도라고 하는데, 실익도 없는 걸 끝까지 계속해 욕을 먹는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CPTPP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본이 주도한 국제기구인데 후쿠시마산 수입 허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의 동의를 받아 가면서 가입해야 할 만큼 실익이 없기 때문에 CPTPP로 농촌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고 했다.

여론의 흐름이 좋지 않으면서 CPTPP·FTA 추진에는 농심을 달랠 획기적 '당근책'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도 무역협정 체결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보전책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상생기금은 1조를 약속했지만 30%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그것도 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이 대부분 출연했다. 그에 대한 불신들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하게 되면 이번에는 법이든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