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조사 반발에 "투기 잡자는 것…농사 맡긴거 단속 아냐"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과 관련, "내가 나이 들어 농사 힘들어서 옆사람에 맡겨 놓고 이런 거 단속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사짓겠다고 신고하고 또는 허가받고 사가지고 땅값 오르기 기다리면서 방치하거나 엉뚱한 데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농지 전수조사 취지) 설명도 좀 잘해줘야 된다"면서 "그런 법 형식에 따라 막 엄정하게 해버리면 잘하자는 취지가 다 왜곡돼버리고, 해야 될 일도 못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예를 들면 주차 단속 그게 제일 어렵다. 그걸 규칙대로 엄정하게 다 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안 하면 또 살 수가 없다"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적당히가 너무 어려운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한테도 어느 선으로 하라고 지시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행정이라고 하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재량 행정은 특히 더 그렇다. 하여튼 좀 신경을 쓰죠. 충분히 (합리적 개혁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