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특수본' 검토…김지용 임명 후 '중수청 1호 사건' 되나
'내란 잔존 세력' 수사 필요 판단…내란 청산·검찰 개혁 드라이브 계속
중수청 중심 수사 체계에 무게…野 "대법원장 겨냥 수사" 반발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북중미 순방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중심을 맡아 내란 수사를 '1호 사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잔존 세력 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표적 수사'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출근해 참모들로부터 순방 기간 밀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유엔 총회 참석 및 멕시코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전날 밤 9시 귀국했다.
청와대에선 여러 현안 가운데 '내란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12·3 비상계엄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내란 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이어져 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아직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내란 특수본을 통해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46건을 경찰청에 넘긴 만큼 관련 수사를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간 특수본 구성은 우선 경찰에 맡긴 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조직을 더 확장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으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중수청 중심 수사체계를 꾸릴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수청 출범이 아예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굳이 2단계로 나누어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중수청의 '1호 사건'이 될 수 있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란 수사를 중수청의 첫 사건으로 맡기는 것이 정부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여권 일각의 반발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조만간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위기다.
다만 내란 특수본 구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헌법기관의 인사 갈등 한복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거론되고, 그 대상이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이재명 충견 조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주홍글씨를 새기는 행태는 과거 독재 정권이 정적을 숙청할 때 외치던 '반동분자' 몰이와 무엇이 다르냐"며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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