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에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왜곡 유감…법적 대응 결정 안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다만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원칙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유 작가가 이를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것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당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며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고 설명했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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