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원, 사실관계 왜곡…국민 다 아는 반려 사유, 의도 가늠 어려워"(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한 사유에 대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청와대는 이날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해당 전자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손 후보자에 대해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기관(대법관) 구성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재제청에도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이 나온 직후에도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돌렸다.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