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제 좋아져도 '나는 뭐지?' 박탈 느끼면 구조 바로잡아야"
취약차주 지원방안 보고받아…"금융 과정서 자산격차 심화 경향 커"
"안정적 서민금융 모델 고민" 지시…퇴직연금 기능 강화안도 점검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국민들이 '나는 뭐지?'라는 박탈감을 느낀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안정적인 서민금융 모델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47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취약차주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행 이익 일부분을 서민금융 강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민과 금융약자에게 지출되는 재정규모도 점검했다.
특히 금융 과정에서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서민금융 모델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실로부터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도 보고받고 계획대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개 모두발언에서도 경제지표 개선과 국민 체감 사이의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과 성장률, 국민소득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도 구체화되고 있지만 "그 성과를 국민이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체불 빈발 업종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임금체불 제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제81차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순방을 대한민국의 외교 영역을 넓히고 국익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외 현안에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 앞에 진영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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