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임신 9주 이하 '미프진' 도입 추진…초기 2년 병원서 처방·조제"

(서울=뉴스1) 임윤지 이비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씩 조정해가면서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초기 2년간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도록 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확대·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도 논의했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분야별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특히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집중 거주지역의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를 서두르는 한편 반복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산사태 취약지역과 인명피해 우려지역도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란 등 축산물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 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구제역의 경우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기 전 백신을 미리 접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보다는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보도 더욱 충분히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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