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체요구' 김용범, 李정부 개각 이틀만에 사퇴…靑 "정책 동력 위한 것"(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이틀 만에 전격 사퇴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정책실장은 전날(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에 맞춰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3개월 만에 직을 내려놨다. 청와대 실장급 고위 참모가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3강 정책,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민주권정부의 굵직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환율 안정을 목적으로 급하게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큰 코스피 시장에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김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정책실장에 대한 비토가 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만 교체하는 중폭 쇄신을 단행했다. 김 정책실장이 인적 쇄신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청와대 내에서도 부담감이 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책 책임자인 김 정책실장의 유임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기존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35% 아래로 내려가면 올리기 어렵다. 당부터 균열이 생긴다"며 "김 정책실장 거취에 대한 당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김 정책실장이 비판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김 정책실장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6개월 정도다. 어떤 참모가 바뀌어도 특별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서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해 참모진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의 사직 처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고별 인사를 전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번 인적 개편 기준이 정책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국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에 있음으로 차후 인선까지 빈 구멍이 없이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해서도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이 지난달 30일자로 임명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이 사퇴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부동산 세제개편안 원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전날(8월 31일)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한 정부안(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9억 원)에서 비거주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실장의 사퇴 이후 국정 상황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예상된다. 국정감사 이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