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쓰고도 체감은 '미미'…李, 청년정책 대전환 주문(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를 다시 짤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올해 389개 청년정책 과제에 약 30조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인공지능(AI)·창업·주거·복지 분야 전문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청년이 처한 현실과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부터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며 도전과 실패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 청년 세대의 현실을 지적했다.

정부 출범 이후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제 성장의 성과가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청년 세대에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좌절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청년의 실제 수요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는 '헛다리 짚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간담회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운영되는 청년정책과 예산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AI 대전환을 비롯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기존 정책의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교육·주거·금융·복지·참여 등 389개 청년정책 과제에 약 30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부처별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찾기 어렵고 정책 간 연계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책의 분석·설계·집행을 하나로 연결할 기획·총괄 기능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일자리와 주거 등 핵심 분야 중심으로 체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별 AI 맞춤형 서비스 개발도 해법으로 제시됐다. 청년들이 복잡한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부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실제 사용하는 언어와 채널로 소통하고,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약 20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제기된 문제의식과 제안을 검토해 하반기 중 새로운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