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메가 2차 점검회의 주재…전력·용수 계획 발표(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주일만인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날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에선 메가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 지원과 투자 성과를 전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구체적으로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협력 방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및 전력·용수 공급 계획', '충청·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이 발표된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한 만큼 광주 군 공항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소산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마찰을 빚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상황도 보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군은 군 공항 이전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정부·특별시의 1조 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라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바 있다.

메가특구 조성에 다른 특별법 논의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예상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지원 등 패키지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 초안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 적용 예외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됐는데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2시간 특례에 대해 "일할 자유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하고 있는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회의적인 입장을 내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라며 "부처별로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특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참석한다. 기업 측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배석한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