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이르면 13일 발표…'신규 공급·속도' 총력 집중

(서울=뉴스1) 김근욱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두 차례 점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르면 오는 13일 신규 공급과 금융 대책을 담은 종합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끝으로 최종안을 다듬으며 다음 주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발표에 앞서 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절차는 있지만, 추가 회의는 현재까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발표 시점은 오는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하라"고 다시 주문한 만큼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다음주 발표 흐름으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1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나흘 뒤인 7일에는 2차 회의를 잇달아 주재했다. 두 회의에 소요된 시간만 13시간 30분이다.

회의 핵심은 '공급 확대'였다. 가용 부지를 최대한 발굴해 신규 공급 물량을 늘리고, 행정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해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 '5만호+α'가 거론되지만, 정부가 향후 2~3년 내 착공이 가능한 물량을 추리고 있어 최종 규모는 보수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뿐 아니라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지난 7일 열린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는 실수요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서 일률적인 대출 규제보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공급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 전반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더욱 선별하는 '핀셋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향후 최대 변수는 서울시와의 협의다.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용산어린이정원도 신규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단계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청년층과 신혼 부부층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며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대화와 설득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의사는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가 좀 저렇게 하는 게 아쉽다"는 심경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