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ISA·주가누르기 방지법' 전면 재검토 지시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부작용 우려에 공감하면서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하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ISA 제도의 경우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투자를 강요한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추정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한다.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