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공급, 기존 사고방식 매달리지 말라"…13일 발표 관측

(서울=뉴스1) 임윤지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가 6시간에 걸쳐 진행되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13일 공식 발표를 목표로 최종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일부 조정을 시사하면서 최종 공급 물량과 발표 시점도 다소 유동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에 걸친 부동산 정책 2차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간에 짧은 재정비 시간을 가졌고, 저녁 식사 대신 떡을 간식으로 곁들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고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 및 방안과 함께 부동산의 조기 공급 유도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은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 실행 방안을 두고 폭넓게 의견을 개진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신규 공급 후보지역에 관련 논의가 집중됐고, 빠른 공급을 위한 속도감 있는 착공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오고 간 난상토론 형식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관계부처 및 참모들에게 지자체장과의 사전 협의 및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가 대표적이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용산은 서울의 젊은 청년층과 신호 부부층에게 매우 니즈(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도 "서울시가 반대하면 일단 협의부터 해야되지 않느냐"고 주문했다.

이어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독불장군처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가 저렇게 하는게 좀 아쉽다"는 심경도 표했다고 한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하나하나 테이블에 올려 착공 가능 시기와 물량, 해결 과제 등에 관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발표 안으로 내놓으려면 법률 검토도 해야 하는 등 남은 절차들이 있다"면서 "발표 안을 두고 한 회의가 아니라 아이디어 회의라고 보면 된다. 별별 난상 토론이 다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 13시간 30여 분에 걸쳐 주재한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정부 초안의 방향을 다듬은 만큼 공급 대책 발표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3일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목표로 세부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국공유지·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이른바 '핀셋 완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신규 공급 후보지로는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이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어린이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이날 용산공원 부지 등 지자체가 반발하는 후보지에 대한 강행에는 선을 그으면서 후보지가 다소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신규 택지뿐 아니라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