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오늘 부동산 정책 2차 회의…'공급 승부수' 막판 조율

(서울=뉴스1) 김근욱 심언기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7일 2차 비공개 회의를 연다. 지난 3일 약 7시간 30분에 걸친 1차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후속 회의다.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부지와 물량, 공급 기간 단축 등 구체적 실행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관계 부처 실장급을 모아 사전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위한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후속 회의를 예고했다.

이번 회의도 이 대통령이 실무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는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한 내부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8시간 가까이 보고를 받으며 정책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은 △세제 △공급 △금융을 축으로 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이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데 초점을 뒀다면, 공급 대책은 '집값 안정' 목표를 실현할 핵심 카드다. 이에 공급 규모와 대상 지역, 사업 속도 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수도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하거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5만 가구 공급 방안이 거론됐지만, 실제 공급 규모는 이를 웃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 대출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느냐도 이번 대책의 관건이다.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착공까지 5년 안팎이 걸리는 현행 절차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60여개월 걸리는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지 지정부터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최대한 병행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금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 혹은 발표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차 회의 이후에 후속적인 답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