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 순방 마친 李대통령의 3가지 과제…부동산·증시·보완수사권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쉴 틈 없이 곧바로 내치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여름 휴가까지 반납한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증시 안정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등 굵직한 현안을 돌파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이달 초 발표를 앞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 등 현안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4일부터는 부처 업무보고도 재개한다.

이 대통령은 72년 만에 개편될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숙제를 안았다. 앞서 국회는 보완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권을 나눠 갖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 영장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입장을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을 놓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으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제2의 장윤기 사건'을 밝힐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되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미비점이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된다"라며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풀어야 할 난제다. 정부는 이달 초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보유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초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직접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순방 기간 중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토론회도 열렸다.

다만, 이같은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출규제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여론도 좋지만은 않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대책 등 추가적인 집값 안정화 수단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한 달간 역대급 조정을 거친 증시 안정화도 과제 중 하나다. 최근 급격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폭됐다.

증시 변동성을 높인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레버리지 ETF가 단기 투기수요를 흡수하면서 기초자산 주가 자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을 '가용증권 포함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보완책을 실시했다. 소액 투자자의 무분별한 레버리지 상품 접근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걸러내자는 취지다.

청와대와 정부는 보완책 시행에 따른 효과를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시가 급격히 흔들릴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레버리지 배율을 신속하게 낮출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준비 중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보완책에도 증시 출렁임이 지속될 경우 청와대가 책임론을 피해 갈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hanantway@news1.kr